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택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주택기금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주택기금과 선진 주택금융기법을 활용해 LH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을 복원하고, 리츠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 없이 개발이익 만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며 "또 민간 부문에서 집값 상승 기대로 값싼 전세주택이 출시됐고, 활발한 재건축·재개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재정부담 걱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메커니즘은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변화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과거의 방식이 어려워진 만큼,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과 주택기금이 역할을 분담해 쇠퇴하는 도시를 되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공적 보증·보험 등의 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에 흘러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며 "쇠퇴지역 도시재생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메자닌(출자와 대출의 중간형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민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한 이번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은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는 물론,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 학계, 금융·건설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