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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구멍 뚫린 의료인 시험 관리…의사 믿어도 돼?



올해 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 지난 1월 23일 2013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3037명이 발표됐지만 국시원이 이틀 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합격자 중 5명이 불합격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한국 보건의료인 시험을 총괄하는 공인기관의 위신이 추락한 것은 물론 국시원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쳤다.

그리고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국시원의 신뢰성에 또다시 의문을 부여하는 사건이 터졌다. 보건복지부 국시원 종합감사를 통해 보건의료인 선발 시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류 가득한 국시…복지부, 국시원 감사 결과 발표

복지부는 국시원 종합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험 출제 오류 문항은 총 45문항으로 1년에 평균 10개 안팎의 문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는 문제지 인쇄·제본에 문제가 생겨 응시자 641명의 답안 카드가 별도로 채점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출제 오류로 인해 불합격 대상인 응시자가 복수정답 처리 등으로 합격되기도 하고 전반적인 시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시원은 문제를 잘못 낸 시험위원을 또다시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토록 위촉하기도 했다.

게다가 문제 유출 우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의사 실기시험 예정인 자녀를 둔 직원이 출제 및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자녀가 있는 직원을 문제 출제 관련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없이 반복되는 오류, 개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

국시원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기는 커녕 늘 하던 원론적인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2011년 문제가 발생해 관리 체계에 이목이 집중되자 "의사 국가시험 문제 복원과 유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과 개선의 의지를 보였지만 어떤 점검이나 행동도 없었으며 올해 역시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지난 10월 공개된 보건복지부 산하 10개 기관에 대한 평가점수에서도 국시원은 10개 기관 평균인 76.0점에도 못 미치는 72.5점을 받았다. 평가는 업무 효율 및 재무·예산 등 계량평가 부문과 사업 수행, 고객 만족활동, 성과 관리 등 비계량평가 부문으로 나뉘어 측정됐지만 국시원은 주요 사업 수행이나 성과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실한 역량을 드러냈다.

◆보건의료인 자격은 국시원이 아닌 족보에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시원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총괄하는 공인 시험기관이지만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예비 보건의료인들은 늘 '족보'를 통해 국가시험을 준비한다.

특히 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족보를 손에 쥐고 합숙에 들어가는 예비 의사들의 얘기는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장모(32)씨는 "국가시험은 통과의례와 같은 절차"라며 "족보를 통해 공부해야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합격자 최모(34)씨는 "족보를 통해 합격은 했지만 이런 시험으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국시원이 아닌 선배에서 후배로, 후배에서 다시 그 후배로 전수된 족보가 보건의료인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꼴이다. 또 국가시험을 관리해야 하는 국시원의 책임과 그동안 국시원의 관리로 배출된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국시원이 이번 종합감사로 또다시 불거진 신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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