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10개월 만에 평균 5.4% 인상된다. 일반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은 소폭 인상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대신 도시가스용 LNG 가격을 낮춰 가계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에 반해 기업 대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커 산업계에 반발을 불러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과도한 전기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 가격을 합리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됐고,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인상됐다. 반면 교육용은 동결했다. 또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올랐다.

산업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이 경우,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LNG 세금을 낮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차관은 "LNG 세금을 낮춘 것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결된다. 가계 측면에서 보면 전기료 인상은 LNG 세금 낮춘 것으로 거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또 "등유는 대부분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가정이나 오지에서 많이 활용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이 있을 전망이다. 한 차관은 "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향후 상대가격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전력이 원가 이상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10개월 만에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한발 더 나아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도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중소기업중 뿌리 업종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