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조사 측이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잇따라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정부가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관련 일부 제조사에 대한 당부' 자료를 통해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제조사들이)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들이 제조사를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해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날에도 기자설명회를 열고 "단통법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사 측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져 여론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며 각종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제조사 측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제조사 측이 억측성 주장을 이어가자 이 같은 당부성 경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양 부처는 "우리나라는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동일 단말기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하는 문제 등을 발생시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프리미엄폰 위주로 형성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