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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삭발 김재연 눈길…경제 대정부질문 활성화 vs 민주화 격돌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정책, 세제개편안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활성화 15개 법안이 "전경련의 소원수리를 해주는, 재벌 지원 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재벌 편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철회, 법인세율 인상 등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간접증세를 제시했다.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가격 폭등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며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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