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자동폐기'될 듯

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현재로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표결을 위해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3일이 물리적 처리 기한이나, 이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실질적 기한은 22일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문제를 연계, 이들 두개 안의 동시상정을 추진하는 '빅딜'안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막판 조율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합의해주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시켜 민주당이 지연시키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에 응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문제는 연계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제안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황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황 후보자 인준문제와 이를 '맞교환'하는데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될 경우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끝까지 새누리당을 설득해 볼 것이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21만건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황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자동폐기시 문제점을 추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