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이 연내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인(지방세법)을 우선 처리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어줄 것을 요청했다. 소급 적용일만 합의됐을 뿐 정작 입법은 미뤄지면서 거래절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도 주장했다. 상의는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면서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상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의 경우 2009년 발의 이후 4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