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이 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징수 가능 최대 세수의 절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2000억원, 자영업의 탈세 규모는 3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 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이뤄진 고소득 자영업자 중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의 소득탈루율은 57%에 달했다"면서 "이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으로 분류된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 32.6%보다도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만원의 수입 중 무려 57만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거둘 수 있는 최대 세금의 48%만을 거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하고 있다. 선진국 평균(70%), 신흥국 평균(69%)은 물론 저소득국가 평균(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손 쉬운 다른 방법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 고소득 자영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