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969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이 이어도 포함은 물론 마라도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해 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우리 영해와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10여 차례 확장 문제를 논의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