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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안일한 정부 "이어도 영토 아냐! 경제 수역 문제"



정부가 이어도 사태는 국제간 영토 문제가 아니고 경제 수역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며 "이어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 과정에서 일본이나 대만과 협력할지를 묻는 말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중진의원들은 이어도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도 "답답한 것은 우리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라며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정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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