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정세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황해(서해)와 남해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다.
25일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남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군 고위 관계자들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인줘 해군 소장은 25일 관영 중국중앙(CC) TV에 출연, "우선적으로 동해를 설정한 것이고 황해와 남해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곳이자 한국군이 군사 훈련을 자주 실시하는 지역이다. 중국이 실제로 이 지역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양국이 심각한 외교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으름장을 놓자 일본은 '신 방위대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방위대강은 일본의 10개년 방위 계획으로 올 연말 확정된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신 방위대강 개요의 자위대 체제 항목에 '주변 해·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 항모 랴오닝을 개발, 서태평양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낙도의 방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25일 중국에 사전통보 없이 B-52 전략 폭격기 두대를 동중국해 상공으로 비행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정규 훈련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압박하기 위해 펼친 고도의 작전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