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치정국이 이어지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다음달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30일 전(12월2일)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는 연말까지 대치하다 12월30일(2003년·2005년) 또는 12월31일(2004년·2009년·2011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하곤 했다. 지난해에는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야 예산안이 의결됐다. 올해 역시 법정시한 준수는 물 건너갔다

다만 여야는 최소한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통상 각 상임위부터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소 3주에서 한 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상 아직은 준예산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자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국회'의 순항을 기대하기만은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공약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공약예산과 민생살리기가 직결되는 만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대선개입 의혹 특검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예산심사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크다.

예결위 관계자는 "워낙 심사일정이 지연된 탓에 향후 예산심사가 한두 차례 파행을 겪으면 물리적으로도 준예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