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알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논란이 되온 법안이 통과하자 각계 각층의 반발이 거세다.

27일 일본민간방송연맹은 성명을 통해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가 수정됐지만 국민이나 언론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일본 국민이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참의원(상원)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삿포로시에서는 시민 약 600명이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집회에 참석한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은 "사회의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향후 법안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일본 주요 언론도 정부가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수(數)의 힘에 자만해진 권력의 폭주"라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및 외교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최장 10년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다.

/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