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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정상화 위해 단통법 통과돼야"

서울YMCA는 28일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이통사, 제조사가 합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 YMCA 측은 이 같은 조사요청 배경에는 가계통신비 부담에 있어서 이동통신요금 외에도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의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돼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스트(SA)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프리미엄급(300달러 이상) 단말기 판매 비중은 약 94%에 달해 북미(58%), 유럽(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 같은 기형적인 고가 단말기 보급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통신비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YMCA 측은 제조사의 단말기 독점적 공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히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반복되는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 집중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또한 국내 이동통신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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