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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韓·日의원, '무라야마담화 계승' 확인·공동교과서 촉구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쿄에 모인 양국 국회의원이 공동의 역사 인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은 30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6회 합동총회'에서 양국이 현안을 해결하고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측이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비롯한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양측 의원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3국 공동 역사교과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양국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직접적인 논의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집단자위권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는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현실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양측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지역안정·번영을 위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연계해 움직이는 점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의원들이 자국 정부에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 현장시찰 지원 등의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채택했다.

일본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한국 의원의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힘쓰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2015년)을 앞두고 민간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평창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조직을 결성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미디어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는 결의를 성명에 담았다.

또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의 세계 유산 등록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포함해 역대 정권의 과거사 인식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 자위권, 위안부, 과거사 문제 등이 있지만, 정상적인 한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서 이번에는 일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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