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가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국회는 올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의 우려를 키워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의 예결특위 단독상정·심의도 불사하겠다며 대야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예결위원들도 "최소한 예산안 처리 만큼은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늦어도 16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키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백지화되는 듯한 양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이전에 황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면 민주당의 반발과 투쟁강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회 공전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