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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기국회 3개월 법안통과 '제로'…최악의 성적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결 또는 부결된 게 아니라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것들이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에는 9∼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철회나 폐기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처리법안은 286건에 달했다. 여야가 싸우면서도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했다는 방증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같은 기간 55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2010년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었지만 국회에서는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2009년에는 32건, 2008년에는 7건의 법안이 각각 통과됐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까닭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거나 '정쟁의 장'이 됐음에도 이를 풀어내는 정치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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