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과 관련해 미국만 쳐다보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KADIZ를 우리가 관할하는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확대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제주도 경유 항로상으로 침투하는 항공기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문제가 대두하고 항적 식별 때 KADIZ와 FIR을 각각 이중으로 운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미 공군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미국은 1960년대 KADIZ 확대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그동안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이 1969년 9월 방위성 훈령으로 방공식별구역(JADIZ)을 재설정한 뒤 "한일 정부간 외교 경로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 정부는 이후 주한 미 공군을 통해 미국에 KADIZ 확대를 재차 요구했으나 미국은 같은 반응으로 일관했다.

KADIZ 확대가 이뤄지지 않자 우리 해군은 1986년 한미연합사령부 측에 KADIZ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외교당국 소관이라는 이유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등으로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높아지자 이제와서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과 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중국과 각각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대화에는 우리측에서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은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중국은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각각 정부 대표로 참여한다.

한미 전략대화 개최를 위해 김 차관이 이달 중순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한미간 협의가 되고 있으며, 한중 간에는 전략대화를 위해 장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쪽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일부터 한·중·일 3국을 순방하기로 해 그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