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작가 쟌루까 바르베라가 이탈리아의 연금 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메트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편집자인 쟌루까 바르베라(Gianluca Barbera)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르베라는 '국가는 연금 시스템과 다른 방법들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가(Come lo stato truffa i giovani con il sistema pensionistico e altri saggi)'라는 저서를 통해 이탈리아 연금 시스템은 사기이므로 더 이상 연금을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바르베라는 "예를 들어 집을 100원에 샀는데 60원에 판다면 좋은 거래가 아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탈리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연금 시스템의 붕괴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프로디(전 이탈리아 총리) 때부터 포르네로(전 이탈리아 복지부 장관) 때까지 연금 제도 개혁이 계속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청년 한 명이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전부 돌려받으려면 평균 106세 이상을 생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바르베라는 "국가 적자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험청(INPS)의 부채로 이뤄져 있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68년부터 1995년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연금 지급 정책을 실시한 결과 연금 100원을 납부한 사람이 현재 300원을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금 시스템은 붕괴했고 그 대가를 청년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르베라는 "혜택 당사자도 납부를 분담하게 하거나 연금 제도를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자의 경우 자신이 연금 납부액으로 기여한 만큼의 몫을 받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납부액과 이자 총액을 한번에 받거나 월별로 받는 것이다. 전자는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위험이 크므로 후자가 더 낫다"고 말했다.

또한 바르베라는 자신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를 공부했다며 도움을 준 경제학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메트로 이탈리아·정리=박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