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표된 정부의 주택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주택투자가 5% 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4·1, 8·28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국회 입법화가 무산될 경우엔 주택투자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산연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4·1대책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8·28대책 등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택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3조9000억원의 산업생산액 증가와 3만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8년 만에 플러스 효과를 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투자 부진으로 산업생산액이 연평균 5조6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연평균 4만4000명 줄어들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건산연은 "올해 정부 대책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후 공공 주도의 주택금융시장이 형성됐다"며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거래 증가가 주택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