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뒤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은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제주도 남단의 경우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마일 정도에 설정돼 있다. 정부는 FIR이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ADIZ에 들어가 있는 마라도와 홍도의 경우도 우리 영공이기 때문에 KADIZ에 포함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