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건의했다.

KRPIA는 3일 문 장관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장관 취임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뒤 "고부가가치 창출의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목표하는 바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약가규제 정책은 자칫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KRPIA는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혁신에 대한 가치 인정을 통해 창조적인 신약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이 향상되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의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신약의 가치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복지부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 조속한 약속 이행을 통해 제약업계의 발전과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복지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KRPIA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우수한 신약 도입, 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 의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