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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농심·오뚜기 이어 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해 온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로써 담합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건 라면회사 3곳이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달 8일 농심과 오뚜기가 받은 패소 판결과 같은 취지다.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농심과 오뚜기에 각 1080억원과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양식품에는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해 줬다.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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