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다. 자동차 관세는 즉시 없어지고 쇠고기 관세는 2030년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수입액 기준 92.4%(품목수 기준 90.8%)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솔린 중형차,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세번에 대해 관세 5%를 즉시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한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쇠고기의 수입 관세를 매년 2∼3%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쌀과 분유, 과일(사과·배·감 등),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