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정원·정치개혁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정세균·주호영 위원장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