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국민 및 의사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을 부산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진은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 방문과 시민 및 회원과의 만남 순으로 진행됐는데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환규 의협 회장 등 행진 일행은 이날 고신대 복음병원, 부산대병원 등을 방문해 병원장들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공의들과 시민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의협 회원 4528명을 대상으로 투쟁 참여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92%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오는 7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회를 열고 15일에는 대규모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강하게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특히 비대위는 이번 투쟁을 주도하면서 최강 수단인 전면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이 일방적으로 허용될 경우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으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욱이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비대위는 영리병원부터 막겠다는 심산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의료계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의 원격의료를 먼저 허용하고 부작용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 정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서비스발전기본법만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입장은 알지만 정부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시민단체 등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입장이든 의사의 파업이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

전면 파업이라는 비장의 카드까지 보여준 의료계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원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