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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기국회 마감 D-2…임시국회도 여야 '기싸움' 예고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8일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예산안 처리 무산에 더해 법안 통과 건수도 '0'건에 머문 채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는 10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11일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입법대결 연장전에 들어가지만 주요 쟁점 현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순항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통제, 국정원의 예산통제권 강화,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등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 부서를 아예 폐지하고 심리전 활동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정보기관의 무력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산 심사 방향 역시 여야의 시각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투자 촉진,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이 '규제 해소'에만 방점을 뒀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경제 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8대 법안으로 선정했다.

양측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은 거꾸로 극적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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