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빼앗아 간 우리아이 행방 알려 주세요."

최근 중국 허베이성 가오베이뎬시 법원에서 '초과 출산한 아이를 빼앗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18년 전 안신(安新)현 농민 류라오건과 샤펑거 부부가 셋째 딸을 낳은 지 11일 만에 정부는 산아제안정책을 위반했다며 아이를 데려갔고, 부부는 지금까지 아이의 행방을 모른다.

2005년 안신현 검찰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하다 증거불충분으로 이듬해 사건을 철회했다. 올해 10월 중순 부부는 '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안신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현(縣) 정부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여 빼앗긴 딸의 행방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원고측 변호인는 "아이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안신현 정부는 이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부부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으면 왜 그런지 이유라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신현 정부 측 변호인은 "정부가 이와 관련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강제로 아이를 데려갔다면 이는 형사사건이지, 현(縣) 정부의 정보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소아마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샤펑거는 법정 진술에서 "우리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이라도 알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리=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