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17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3349명을 적발하고, 이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를 펼쳐 3349명을 입건했다. 1700억원가량 부정수급액 중 복지분야 비리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이들중 322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리혐의가 심한 127명은 구속했다.

보조금 비리는 복지, 고용, 농수축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국책사업기금인 해외농업개발기금 100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유용한 6개 업체도 검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술 개발 등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며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