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지급되는 특별 수당을 두고 혜택 대상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 받고 있다.
주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 수당은 올해에도 금액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수는 증가해 특별 수당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도입한지 15년째
지난 1998년 실직자들은 협회와 조합의 힘으로 일자리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스팡(Jospin) 정부는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특별 수당을 내놓았다. 그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엔 특별 수당이 꾸준히 지급되어 왔다.
◆수혜자는 누구?
특별 수당의 수혜자는 약 22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다르다. 지난 2010년 특별 수당 수혜자는 170만명에 그치기도 했다. 각종 보조금 관련 단체의 수혜자일 경우 모두 특별 수당의 대상이 된다. 수당금의 경우 보험비와 일자리 센터의 지원을 통해 충당된다. 혜택은 12월 중순 중에 받을 수 있다.
◆수당으로 받는 액수는?
수당은 가족 수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된다. 보통 일인당 152.45유로(한화 약 22만원)까지 지급되며 아이가 있을 경우 금액이 추가된다. 한 커플이 세 아이와 살 경우 약 381.12유로(한화 약 55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높은 과세율로 여름부터 2014년 예산을 위해 4억6500만 유로(한화 약 6717억 4000만원)를 비축해 놓은 상태다.
◆혜택 범위 아쉬워
올해 특별 수당 금액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를 위한 협회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별 수당은 최대 500유로(한화 약 72만원)까지 가능하다. 노동총연맹(CGT)의 비서관 알랭 플로랑(Alain Florin)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특별수당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파리에서는 대규모 구직 단체들이 실업과 비정규직을 두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니콜라 바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