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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의료계, "원격의료 꼼수쓰면 더욱 강하게 투쟁할 것"

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 수정안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원격의료 보완 정책에 대해 "원격의료 관련 당정 수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지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이번 당정 협의는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급조한 임시방편이다"며 "이런 식의 땜질 수정안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도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근본 이유는 비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강청희 비대위 간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당정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전면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당정 협의 수정안은 원격의료만 수행하는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시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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