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이날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다채널방송(MMS)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디지털 전송방식 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등을 담았다.
사실 이날 발표에 앞서 업계는 미래부가 추진 중이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의 손으로 넘기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전체 방송과 규제, 제도개선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만큼 세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15일 방통위 전체회의와 지난 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간담회에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와 관련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게 없는데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내 안타깝다"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가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마저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송시장 구조에서도 지상파는 광고매출과 점유율에서 압도하고 있는데 지상파 중간광고마저 정부가 허용한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