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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철도노조 파업 담화문, "철도 민영화 절대 않겠다"

정부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5개 장관 공동명의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는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는 민간 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 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으니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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