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의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고 전직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 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퇴직 지원에 대해선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했다. 아울러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적법성 심사위원회'의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의뢰하게 했다.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 지령, 북한체제 선전성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특정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 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