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로 산업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13일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SW 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적용하는 표준단가를 인상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SW 노임단가는 16.4% 올랐지만 표준단가는 2010년 2월 수준에 묶여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중 협회ㆍ관계부처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해외사례 분석,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표준단가를 인상하면 SW 제값주기 움직임이 지자체, 공기업,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노력이 SW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 2015년 이후 3년간 약 1천5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SW 구매가의 10%인 유지관리 요율도 2015년 12% 내외로 높인다. 요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SW 기업의 매출이 연 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SW 사업자가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80%를 제시한 사업자와 같은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가격보다 기술 점수 비중을 높여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유인하려는 포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 SW 사업 발주 때 처음 수주한 사업자의 직접 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해 전부 하도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 부문 SW사업 발주시 전부 하도급이 가능해 1인당 월 6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경력직원 6명을 가진 A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1인당 월 500만원을 받는 직원 4명을 보유한 B기업에 하도급하고, B기업은 다시 1인당 월 4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 2명만을 보유한 C기업에 하도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SW 기술 유용 행위를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