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할 날이 없는 보건의료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정부가 보건의료계에서 영리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교육·고용·지자체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결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병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계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도입,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이 그것으로 정부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 의료기관의 수익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를 해왔다고 설명했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도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정도 현재로선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게다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를 위해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의료 민영화가 가능해졌으며 의료계와 어떤 소통도 없이 정책을 추진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약계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 아래 추진되는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한다. 법인약국이 등장하면 동네약국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등 이번 조치는 의료 영리화를 규제했던 것을 모두 풀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국내 보건의료계는 급속하게 영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면 병·의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게다가 의료법인 간 합병도 가능해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법인약국의 경우도 결국엔 영리법인 약국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정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총력 투쟁체제로 전환해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로 다시 불붙은 보건의료계의 민영화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