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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즉각 폐지 촉구

한국제약협회가 내년 2월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에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13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제약협회는 "2년간 유예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폐해와 부작용만을 양산했으며 이에 제약협회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지금까지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약계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보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재시행된다면 이는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 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특히 "이런 이유로 불필요하고 부당한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 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문 장관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문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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