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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

"선진국서 시장 잃은 담배 회사, 개도국 협박 일삼아"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개발도상국의 금연 규제와 관련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1면과 16면을 전면을 할애해 선진국의 금연 추세로 시장을 잃은 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의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국제무역 소송에 익숙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을 각종 규정을 들이대 겁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흡연율이 매우 낮았던 아프리카의 각국은 최근 흡연율이 급증하자 국민 건강 차원에서 광고 제한과 청소년 교육 등 각종 금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금연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해당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다국적 담배 업계는 국가간 무역 협정에 따라 기업이 직접 상대국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상당수 국가들은 담배 업체들이 근거 없는 소송을 걸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국제법 관련 노하우가 없는 실정이다.

우루과이는 필리모리스로부터 자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웃도는 규모의 대형 소송을 당하자 담배 규제 축소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에는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사재를 털어 소송비용을 기부한 끝에 규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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