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한 지방법원이 입양한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의 양부를 증거 부족으로 일단 석방키로 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시민 단체가 크게 반발했으며 이들은 지난주 2차 재판이 열린 스베아 호브래트 고등법원 앞에 모여 성폭행범 강력 처벌을 외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모여있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1심의 석방판결을 뒤엎는 결과가 2심에서 나왔다. 양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언어폭행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유죄를 선고 받은 양부는 양딸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되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액이 묻은 휴지를 화장실 세면대에 둔 것을 깜박 잊고 있었는데, 그걸 양딸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터무니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성관계 없이 정액이 피해자의 몸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피해자 여성은 사건 조사 과정 중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으나, 이 사실조차도 강력한 물증과 함께 상쇄됐다.

한편, 스웨덴여성의무국가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성폭행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에 내려진 일련의 무죄 판결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베스테로스 TT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