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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약속'···올해의 거짓말 선정 굴욕

"여러분의 종전 건강보험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여러 번 반복한 이 약속이 '2013년의 거짓말'로 선정돼는 굴욕을 당했다.

정치인 발언 등의 진위를 조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폴리티팩트(PolitiFact.com)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올해의 거짓말'(Lie of the year)을 이같이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고 약 400만명의 미국인이 종전 보험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아들고 오바마 대통령의 확신에 찬 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오바마케어 시행이 본격화하자 건강보험 업체들은 기가입자들에게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최소 보장 기준을 충족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했다. 수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이 점을 사과하고 새 기준에 맞추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을 1년간 더 유지해도 벌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의 보험 상품 구입 및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healthcare.gov) 접속 차질 문제로도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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