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료상'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15일 "9월부터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2조1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했다"며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2011년부터 금거래 관련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폐동·고철·석유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료·휴대전화 관련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이 대규모화·점조직화되면서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보복폭행 등 2차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부산의 경우 지방국세청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부산지검이 수사해 전국 단위 자료상 조직원 2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35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범죄수익을 벤츠 등 고급 승용차 구입이나 유흥주점 출입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지청과 중부지방국세청도 합동 수사를 통해 간판업체를 설립한 뒤 피라미드 형태로 여러 개의 자료상 업체를 관리해 온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바지사장, 현금인출, 자료조작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 사범을 소위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