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6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은 이날 국정원 국내파트 존치 여부, 방어심리전 활동의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철·장유식 변호사는 국내활동이 정치개입의 빌미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 주필은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내 부역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안보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업무 범위를 해외·대북정보로 한정해야 한다"며 "국정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