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올린 육군 중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당시 이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