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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협,'시장형 실거래가제' 재검토키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이 재검토된다.

한국제약협회는 1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를 방문해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협의체 구성은 좋은 제안"이라며 "그간 임기응변적인 제도들이 쏟아져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이 됐지만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매년 2조원대의 약가인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은 시의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이사장단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2012년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어떤 정책이 상식적이면서 제약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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