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17일 확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안보전략은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안보전략을 토대로 내년 봄 이후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전략과 신 방위대강에 대해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다. 아베 총리는 일본판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