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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정부 주파수정책 노골적인 주파수 민영화"

KBS·SBS·MBC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부의 주파수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1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하는 주파수정책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의 공공적, 공익적 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동통신의, 이동통신을 위한, 이동통신에 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2배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이 국민의 방송 복지를 퇴행시킬 뿐 아니라 '전파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적인 할당 원칙조차도 무시한 노골적인 이동통신사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차세대 방송으로 불리는 UHD(Ultra High Definition)방송을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회측은 통신분야의 경우 700MHz 대역 이외에 수많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방송이 UHD를 하기 위해 700MHz는 필수적이라며 그럼에도 지상파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이 통신사에게 무조건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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