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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검토…야당 위원들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야당 추천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KBS가 제출한 수신료 1500원 인상안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인상안을 의결 처리했다.

KBS는 수신료를 1500원 인상해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축소하고, 광고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20%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신료 비중을 37%에서 53%로 올리고,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양문석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성명을 내고 "수신료를 한번에 60%나 올리는 사안을 야권 시민사회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게 해달라 주장하면서 광고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 등 공영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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