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17일 재차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내 방위비 협상 타결은 무산됐다. 양국은 다음달 초 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속개된 제9차 고위급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분담금 총액 문제였다. 올해 분담금이 8695억원인 상황에서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미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총액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사용처 협의나 사후 사용 내용 검증 등과 같은 투명성 보장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투명성 제고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월과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