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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무산…1천억 이상 입장차



한미 양국이 내년도 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끝장 협장'을 17일 다시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에 다시 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분담금이 8695억원인 가운데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측은 공평한 분담원칙 등을 이유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9천억원대 초반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수치다.

총액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내년도로 협상이 넘어가게 됨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