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재계측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며 재계는 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